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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한 남성들 육아 휴직

by 이슈대대장 2024. 3. 16.

최근 우리나라 남성들도 육아를 위한 휴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비율은 늘어가지만 제도의 효율과 한계점이 점점 명확해 지고 있는데요.어떤 문제점이 있을지,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증가 추세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28%가 넘은 것으로 통계청은 발표 하였습니다.7년 전인 2016년만 해도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7%대 였는데 무려 20%가 넘게 상승 한 것 입니다.그렇지만 남성의 육아 휴직 기간은 7.5개월,전 년 보다 0.3개월 상승 하는 것 에 그쳤습니다.여성의 평균 사용 기간(9.5개월)에 여전히 미치지 못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아빠들이 육아휴직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을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다며 급여를 인상하면 남성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

1.미국

미국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수준도 높아 부모들이 이를 활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미국에서는 더 길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유럽

유럽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매우 발전된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급여 수준도 높고 기간도 길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더욱 잘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닌 출산 후에 육아에 관한 분야까지 세심하게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