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총무성에서 네이버의 개발앱 라인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간단하게 말하면 일본 인구이 70%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앱의 지분을 넘기라는 것 입니다.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을 요구하는 배경과 그렇게 일본에게 매각 되었을때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것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일본의 경우 전 국민의 70%이상이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
네이버의 앱인 라인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인의 개발자 및 책임자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일본은 자국중심주의가 강하며 특히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네이버는 현지화 전략을 선택하였고 야후 재팬과 합병하여 지분을 5:5로 나누어 Z홀딩스를 설립하였습니다.그리고 일본에 본사를 두고 이사진,경영진을 일본인들로 구성하여 일본시장에 사업을 확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ㅇ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신호탄
라인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듯 하였으나,2023년 라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고,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보도되어 일본내 반한 감정은 끓어올랐고 이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에게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분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라인 야후의 지분을 63%이상 가지고 있는 Z홀딩스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완벽한 5:5구조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주라도 다른 회사가 더 가지게 된다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구조입니다.이렇게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네이버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운영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라인은 아까도 말했듯 일본인의 70%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앱이며 타이완 같은 동남아까지 확대해서 보았을때 이용자 수는 2억명이 넘습니다.이는 카카오톡보다 최소 4배가 많은 이용자 수 입니다.
일본은 왜 라인을 사용할까
라인이 처음부터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아니었습니다.2013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때 일본의 통신망은 마비가 되어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들끼리 연락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는데요,그때 라인이 유일하게 인터넷 기반으로 형성된 인터넷 망이었습니다.그때부터 라인의 일본인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일본인들은 라인을 통해서 지진 재난경보를 받을 만큼 생활에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해결방안?
현재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조치에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가령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다른 외국 기업의 경우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개입이 일어난적은 없었습니다.단지 강대국이 아니라서 일어나는 경우라는 시선도 있기도하고요.다가오는 7월까지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조치에대한 방안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때 자칫 국가적 분쟁으로 이어질것 같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한국기업의 이익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기업도 지키지 못하고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