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정부는 청년 희망 적금에 이은 청년 도약 계좌 사업 정책을 실행 하였습니다.내용상 청년 희망 적금 보다 이자도 높기 때문에 정부는 예상 가입자를 300만명을 예상 했으나 실상은 50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청년 도약 계좌의 조건과 흥행에 실패하게 된 이유와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저축,투자,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청년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이자를 최대 8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1.만 19세에서 34세,군 복무를 고려하면 만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층
3.가구 소득 3인가구 기준 9천60만원 이하인 청년층
청년 도약 계좌 혜택
1.시중 보다 높게 책정한 이자보다 높은 이자
2.정부가 지원 해주는 보조금을 합치면 실질 이자 10%
3.월 최대 70만원 5년 만기시 4200만원에 이자 800만원 혜택
조건에 비해 호응이 낮다?
정부에서 예측한 청년 가입자는 300만명 이었지만 실질 가입자는 50만명에 그쳤습니다.조건에 비해 호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지난해 시중 다른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
2.만기 5년은 부담이 된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응
1.5년중에 3년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시 비과세 적용하여 실질 금리는 다른 금리 상품보다 높게 책정 한다.
2.중도 해지 사유 확장
3.희망 적금 만기자 도약 계좌 일시 선납을 통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혜택
여전히 싸늘한 반응
정부의 이러한 대처 방안에도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우선,첫번째로 5년 만기라는 기간에 부담을 느끼며 두번째로는 월 70만원이라는 금액 또한 청년층에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가 아닌 다른 상품들을 1년 만기로 5번을 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단지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라는 메리트 외에는 청년층들이 "와 이거다"하고 달려들 이유가 없는 정책이며,너도 나도 가입하려 하기엔 조건이 애매하다는 대중들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기도 하며 경제 전망은 금리가 내년부터 낮아질거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언제 또 휘청거릴지 모르기에 너무 큰 불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분명 너무 좋은 조건이지만,현재 청년층의 여건이나 소득을 책정 했을때 과연 청년층 모두가 원하는 장점이 있는지는 한번 정부 측 에서도 생각 해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